형사 입건의 자세한 의미

😀 형사 입건 刑事立件 :

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소송법상 수사를 시작하는 일.

어휘 한자어 법률


예시: "형사 입건"의 활용 예시 2개
  • 지금까지의 사회 관행상 적잖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‘이용자 처벌 조항’을 신설, 형사 입건을 피하고 즉심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. 연합뉴스 1991년 11월
  •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구속된 것은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 만 14살 미만 때부터 줄곧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. 한겨레 2011년 11월
형사 입건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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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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